엉터리 수급정책·허술한 행정 탓에 ‘불량 요양병원’ 양산…안전 강화 역행하는 규제완화 또 추진

[라포르시안]  '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,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'

보건복지부가 국내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한 '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'에서 강조한 내용이다.

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말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21명이 사망하면서 최근 수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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